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고금리 대출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환급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환급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, 현재 남은 4분기 신청 기회를 통해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환급금 신청 방법, 대상, 금액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소상공인 환급금이란?
소상공인 환급금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자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. 이 지원은 중소 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고금리 대출 이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참고: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고금리 대출에 한해 환급 지원이 가능하며, 주식 담보 대출이나 개인 대출,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소상공인 환급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대상: 중소 금융권(저축은행, 상호금융, 여전사)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기업
- 조건: 연 5%에서 7% 사이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
- 제외 업종: 부동산 임대, 금융업, 주식 담보 대출 등 일부 업종은 제외
주의 사항: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, 비영리 사업자 중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.
지원 금액과 환급 이율
소상공인 환급금의 지원 금액은 보유한 대출 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각 금리에 따른 환급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 5.0% 이상 5.5% 미만: 이자 환급 지원율 0.5%
- 연 5.5% 이상 6.5% 미만: 지원 금리에서 5.0%를 뺀 만큼 지원
- 연 6.5% 이상 7.0% 미만: 이자율 1.5%만큼 환급
예시: 연 5.4% 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면, 0.5%의 이율로 환급받아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연 6.5% 금리의 대출이라면, 1.5% 이자율을 적용해 15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.
소상공인 환급금 신청 방법
소상공인 환급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금융기관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- 4분기 신청 기간: 2024년 10월 8일 ~ 12월 31일
- 온라인 신청:중소 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조회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
- 방문 신청: 직접 거래 중인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주의 사항: 법인 소기업의 경우 온라인 신청 없이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소상공인 환급금 지원 사업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?
A: 중소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이는 대출 금리에 따라 환급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Q2. 환급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?
A: 신청 시 대출 증빙 서류와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. 자세한 서류 목록은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Q3.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은 무엇인가요?
A: 주식 담보 대출, 부동산 임대업,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대출은 환급이 불가합니다.
Q4.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떤 방법이 더 좋나요?
A: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, 법인 소기업은 반드시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.
Q5. 환급금 신청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A: 신청 후 약 1~2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, 환급금은 금융 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.